이게 2009년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중권 같은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인간도 자살세 와 애도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사회 ... 오직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만이 있는 사회.. 적의 적은 동지이며 나와 다르면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 사회.. 모두가 모순의 마약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조국 대한민국인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통한 대남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측 관계자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철수를 언급했다고 하고 미국 대통령에 오바마가 당선된 이래 북미관계의 개선조짐이 보이자 남측의 노동당 기관지 격인 모 신문은 연일 단독보도란 이름으로 대북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결국 햇볕정책 10년의 결과는 굴욕과 협박 뿐이나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포용정책이라는 햇볕은 북측의 개방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만함이라는 독초만 자라게 한 것이다.
북의 주장은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10.4선언의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레임덕에 빠진 지난 정권이 임기말에 국민적 합의없이 북에 가서 악수 한번 하는 조건으로 덜컥 합의하고 왔으니 무조건 이행하라는 북측의 말은 억지이다. 더욱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관광객에 대하여 발포하여 사망하게 하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을 뒤짚어 씌우는 북측의 태도는 과연 그들이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여기는지도 의문이다.
나는 햇볕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본다.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수십조에 달한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는 현금으로만 5억달러가 지급되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국군포로나 납북자 한명이라도 송환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난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측 관광객의 희생과 개성공단 철수라는 협박 뿐 이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여 북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예전의 중국의 전국시대에 삼진이라 불리우는 한,위,조는 인접국인 진나라의 굴복함으로서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땅을 내주고 심지어 수도를 옮기기 까지 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생존이 아니라 육국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하는 비운으로 돌아왔다. 만약 북의 요구를 남북화해라는 보이지도 않는 결과를 위해서 모두 들어주고 협박에 굴복한다면 장차 우리가 김정일을 위대한 수령이라 부르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모든 것을 내주고 항복하라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나 민족의 화합을 위해 수용할 것인가. 지금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현재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정의 고통이 우리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유장관의 막말도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이른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한 나라의 국가원수인데 대통령이라는 존칭조차 생략하고 장관들을 졸개라 폄하하였으니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반성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한건 올려서 차기 대권으로 가는 험난한 길에 굵직한 공적을 쌓은 것 쯤으로 여기거나 정권의 반대세력의 영웅으로 부각되길 바라고 있으니 창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데 동참하여 당당한 모습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으니 이나라 정치 수준이 아직은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이다. 국감에서 소리지르고 장관을 몰아세우면 영웅이 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처럼 굳어진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이것으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행정부의 잘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선진국의 국회 모습은 우리에게는 기약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일깨우는 이某 이원에게 한국정치의 전통을 보위한 공로에 대해 감사패라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정감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부독재시절에 행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국정을 전단했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탄생된 것이 국정감사라는 산물이다. 그런 국감이 막말과 고성만이 가득하여 모 방송사의 돌발영상에 좋은 소스만을 제공할 뿐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하는 쇼에 불과하다면 진지하게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Prev
Rss Feed